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안전조사의 대해 알아보자!! (문제 총9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재안전조사 실시 가능한 경우

   -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규정하는 경우
   -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주요 행사 개최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소방안전 관리 상황 조사 필요
   -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조사 필요
   - 재난 및 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화재 위험성 높은 곳 확인
   - 긴급 상황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화재안전조사 항목

   - 화재 예방 조치 및 관리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화, 통보, 피난 등 교육 및 훈련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리
   - 방화 관련 사항
   -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 특별법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
   - 그 외 화재 위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화재안전조사 방법과 절차

   - 조사 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 조사 절차:
     - 조사계획 공개
     - 사전 설명 후 화재안전조사 실시
     - 관계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 연기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질병, 사고, 장기출장, 자체점검기록부 압수, 공사로 인해 어려운 경우 등

4.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보완 필요 시 조치명령 가능
   - 소방대상물이 법령 위반 시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 또는 관련 기관에 요청 가능

5.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관서장은 조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
   - 공개 절차와 이의 신청 가능
   -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정보 제외하고 공개

6. 화재안전조사 문제 (문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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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은?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조사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화재 발생 횟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답! 연간 화재 발생 횟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2.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1) 재난예측정보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규정한 경우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완료된 경우

정답!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오답!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3.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하지 않는 항목은?

1)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합니다.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합니다.

3)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평가

정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평가는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4) 방염에 관한 사항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합니다.

Q4. 화재안전조사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은 아닌 것은?

1)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에 관한 사항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포함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포함됩니다.

3) 건물의 인테리어 디자인

정답! 건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오답! 이 항목은 화재안전조사에서 포함됩니다.

Q5. 화재안전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1) 종합조사는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2) 부분조사는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만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3) 조사는 반드시 사전 통지 후에만 실시해야 한다.

정답! 화재안전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연기 신청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Q6. 화재안전조사의 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1)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오답!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합니다.

2) 조사 연기는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정답! 조사 연기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4) 연기 신청 승인 여부는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져야 한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Q7.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오답!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빵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3)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오답!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4) 모든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답!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필수가 아닙니다.

Q8.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관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업무 및 해당 건물을 폐쇄해야한다.

오답!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하지, 업무 및 건물을 폐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조치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소방대상물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오답! 조치명령에 따라 소방대살물의 운영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4) 조치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

오답! 조치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Q9.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의 가능합니다.

2)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오답!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전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정답! 소방관서장은 공개 전에 관계인에게 공개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4)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없다.

오답! 전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