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장은 총칙과 여러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도 풀어 보세요^^

1. 목적

 - 이 법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 용어의 정의

   - 예방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관서장)이 소방 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장 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을 포함합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 및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장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적 규정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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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이 법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이 설명은 옳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b)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대상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문서열람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오답! 이 설명은 옳습니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문서열람을 포함하는 활동입니다.

c)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이 설명은 옳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d)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 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