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 세대 점검 업무처리 메뉴얼에 대해 알아보자!! (마지막에 업무처리 메뉴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소방 점검은 예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작동, 종합을 해도 집에 없는 분도 많고 점검 이행률도 많이 낮기 때문에 이처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아니면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기게 됩니다. 2년 이내 전 세대 점검을 해야 하며, 책임소지는 소유자,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1. 법적 기반 및 점검 의무

-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2조
- 점검 의무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합니다.
 

2. 점검 대상 및 시기

- 대상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 점검 시기 및 비율 : 모든 세대를 2년 이내에 점검하며, 각 점검 시 최소 30%에서 50%의 세대를 커버해야 합니다.
 

3.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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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 : 관리업자, 관리자, 입주민
- 점검 계획 수립 : 관리자는 점검 시기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점검 수행 : 점검업체는 세대별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 원격 점검 : 특정 감지기가 설치된 세대는 원격으로 점검 가능하며, 일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4. 문서 및 결과 관리

- 결과 보고 및 관리 : 점검 결과는 '소방시설등 점검표'와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에 기록되며, 이는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점검 결과의 보관 및 제출 :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되며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제출됩니다.
 

5. 불량 사항 처리

-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 점검표에 '불량'으로 표기하고 현지에서 조치합니다.
- 즉시 조치 불가능한 경우 :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리 또는 교체 후 그 완료 여부를 보고합니다.
 

6.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리자는 점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입주민과 협력하여 모든 점검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2년에 전 세대를 해야 하며, 소방서에서 관리소 소장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편에 잘 넣어서 소유자 점유자가 잘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점검 후 서류를 잘 만들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문제없고 화재로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래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클릭 다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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