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관계법령 상세 이해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본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요와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목표로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1. 법의 목적과 필요성

-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필요성 : 이 법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재난의 정의 및 구분

- 재난 정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합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발생 재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해.

3. 재난관리의 주체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4. 안전관리계획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계획으로,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 집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5. 재난의 예방 및 대비

- 재난예방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직 구성, 예측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 특히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정 제정이 요구됩니다.

6. 재난의 대응

- 긴급구조 : 재난 발생 시 소방청과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담당합니다.
- 긴급구조기관의 역할 : 소방기관은 육상 재난에, 해양경찰청은 해양 재난에 대응합니다.

7. 재난의 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복구 조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문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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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한다.

2. 국민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킨다.

3.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4. 사회 복지 정책을 개선한다.

정답: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2: 재난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연재난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2. 사회재난은 오직 화재에만 국한된다.

3.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이 포함된다.

4. 사회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정답: 3.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포함합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3: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민간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

정답: 3.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민간 비영리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4: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소방청

2. 소방본부

3. 해양경찰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4. 긴급구조기관에는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포함되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가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긴급구조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1.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 지침을 통보한다.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3.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포한다.

4.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된다.

정답: 3.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공포하는 단계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