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칙

1. 기본 처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중처벌 규정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소방시설 관리 위반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4. 점검 미이행

-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중대위반사항 미조치

-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 또는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단, 적절한 주의와 감독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한 경우는 제외.

과태료 부과기준

1. 소방시설 설치·관리 미흡

- 첫 번째 위반: 100만원, 두 번째 위반: 200만원, 세 번째 이상 위반: 300만원.

2. 점검 결과 미제출 및 거짓 보고

- 지연보고 10일 미만: 50만원, 10일 이상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200만원, 거짓 보고: 300만원.

3. 자체점검 이행계획 미완료 또는 거짓 보고

- 위반 사항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과태료 부과.

4. 점검기록표 미기록 또는 미게시

-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 문제 2개

문제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답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 행위는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처벌은 옵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가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입니다.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답입니다.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 또는 미통지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정확한 벌금액은 옵션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