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법률의 목적과 정의

- 법률 목적 : 이 법은 화재나 다른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화재 위험 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을 규정.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의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 지하 또는 지상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범위가 결정됨.

2. 다중이용업의 범위와 요건

- 다양한 업종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며, 각 업종은 지하층, 지상층의 면적 기준이나 수용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이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한다.

3. 안전 관리 기준

- 안전시설 :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이 포함되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유지 및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실내장식물 : 건축법에 따른 내부 마감재를 제외한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 목재 사용이 포함됨.
- 밀폐구조의 영업장 : 채광, 환기, 통풍,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시됨.

4. 교육 및 점검

- 소방안전교육 : 화재 진압 기본 지식과 초기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대상으로 신규, 수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 복잡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화.
- 정기점검 : 안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가 의무화됨.

5. 법적 조치 및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시설 미설치 또는 부적절한 유지, 피난안내도 미비치 등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됨. 과태료는 위반 행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별로 상세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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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소방청장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

2.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점포가 300개 이상인 전통시장

정답은 3번입니다. 전통시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안전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에 대한 오해의 예입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오답입니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큰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문제 2: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올바르게 지정된 시설을 고르시오.

1. 연면적이 900제곱미터인 공항 여객터미널

2.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인 철도역 시설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역사

정답은 3번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규모 시설, 특히 연면적이 큰 시설에서 중요하게 실시됩니다. 도시철도 역사는 이러한 진단의 중요 대상입니다.

4. 저장용량이 20톤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오답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히 연면적이 넓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3: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기적 실시 주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모든 시설물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안전등급이 우수인 시설물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시설물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기적 실시 주기는 시설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르며, 미흡 또는 불량인 시설은 더 자주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최초 화재예방안전진단 시기는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오답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주기는 시설의 안전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