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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이 될까?

소방의바이블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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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겸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선임을 하는 제도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물은 위의 기준입니다. 요즘은 고층건물도 많고, 연면적이 큰 건물이 많으므로 대도시는 1급건물이 무지 많습니다. 아파트도 30층이상으로 지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일이었던 교육 날짜가 10일로 변경되어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취득이 까다롭게 되면서, 구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며 고급하고 특급은 보조 유지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연면적과 층수로 나눈 소방과 다르게 연면적 및 세대로 나누어서 웬만한 곳은 초급이 필수이며, 중급 고급도 많이 필요할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배치는 해야 되지만 자격증 + 경력이 아닌 기존인력 임시수첩으로 26년도까지는 유예(https://kadelria.tistory.com/168)이므로 지금 구하는 추세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화 기존관리자 5년유예에 대해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5년 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국토부는 4월부터 기계

kadelri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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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1급, 특급의 겸직 금지 (https://kadelria.tistory.com/229)

 

소방법 전면 개편?? 겸직금지와 타기술자격은 소방선임 불가??

최근에 화재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셔서 그런지 소방법이 점점 강화되고 개편되는 추세입니다. 9월 24일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https://fpn119.co.kr/164508 [집중조

kadelria.tistory.com

 

소방안전관리자는 올해 법령이 바뀌어, 특급, 1급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을 봅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법령해석으로 봐야 하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안전 쪽 선임이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유지관리선임이기 때문에 소방하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상위기관에서 허용을 하는 법령 해석이 정확히 나와야 하지만, 여러 소방서 및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겸직에 대해 간접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소방안전관리자 1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많이 구하는 것 같네요.

 

※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은 시설에서 무조건 같이 있는 설비이므로, 3개의 선임 자격을 다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 기계 소방은 자격도 갖추고, 실무능력도 향상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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