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제도와 개편에 대해...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 고시에 따른 개편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안)이 발행되었는데요

	현행	개선
응시자격	자격 및 경력자(10종 21대상)	응시자격폐지
시험면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소방관경력	면제과목없음
사후실무연수	없음	소방시설관리사보(3년)
시험과목	점검실무와 관련없는 과목 일부 존재	관리사 직무와 관련된 시험교과 운영
선발인원	절대평가방식(60점/40점이상)	합격점수 상향(80점/60점이상)

 ※ 이런제도가 나오게 된 건 부실점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숙련도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부실점검에 대한 대책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들은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되었던 최저 입찰제도!! 안전이라는 명목이 최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문제일까요?? 개선되는 부분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른 기술과 능력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보다 최저점검비로 인해 나오는 제대로 된 점검의 미실행이라든지 관계인과의 다음 계약을 위해 협의라든지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 했어야 하는데 아닌가 생각 드네요. 소방서에서 직접 입찰을 받아서 점검을 시행하면 협의도 불가할 거고 제대로 된 점검도 시행되며 점검의 전문성도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우선 소방시설관리사보 3년 이 제도로 3년 뒤 주인력이라는 건 소방시설관리사를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에게 좀 타격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반점검업 전문점검업에 대한 기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를 취득한 사람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개선이 한편으로는 좋게 바뀌는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냥 탁상 행적이다 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조인력들이 점검업에서 최저시급과 처우가 계속 안 좋았던걸 생각하면 점검업도 경력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소방 쌍기 사가 점검에서 갖는 이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