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이론 8차 - 주택취약계층과 주거복지 (예상문제 3개)

 

1.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주거실태

주거취약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상태로 인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열악,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상실과 2차적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점	내용
주거 불안정	안정된 거처의 부재로 주거지 이동이 잦음
열악한 경제력 및 주거비 부담	낮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주거 상실	주거지 상실로 인한 홈리스 문제 발생
이웃과의 관계 미흡	주거 위생관리 부족으로 사회적 고립 발생
열악한 주거수준	기본적인 주거 환경 미비 (환기, 채광 등)
주거 과밀 및 스트레스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2.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현실과 개선방향

비주택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와 같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가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주택의 유형	설명
쪽방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매우 작은 주거 공간, 불법 건축물이 많음
고시원	1.7~6.6m² 크기의 좁은 방에 거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
여관·여인숙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임시 건축물

3. 반지하·지하주거의 현실과 개선방향

반지하·지하주거는 주로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 단열 및 환기 문제로 인해 거주환경이 열악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물리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 취약 지역	주요 문제	개선방향
반지하	환기, 단열 문제, 재해 발생 위험	주거상향 정책, 물리적 개선 필요
지하주거	배수, 환기, 채광 문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주거 상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내용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형태로 제공
전세임대	임차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후 재임대
비주택 거주자 지원	주거취약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이들에게 전세 또는 매입 임대 제공

5. 주거빈곤 아동가구와 청년가구 주거현실과 개선방향

아동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거빈곤을 겪는 아동가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빈곤 아동가구 개선방향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개선	주거지원 대상 연령 확장, 긴급주거지원 강화
전세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유자녀 가구의 입주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6.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유형	대상 및 내용
청년전세임대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 지원, 신혼부부 I형, II형으로 나뉨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 제공
주거안정 월세대출(우대형)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지원,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지원 가능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의 절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토교통부 및 LH,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인 후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임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내용
주거지원 신청	지자체, LH 또는 관련기관에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지원 유형 선정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선택
계약 및 입주	임대계약 체결 후 임대주택 또는 전세입주

8.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 공급 등의 지원이 있으며,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같은 특화된 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 프로그램	대상
청년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행복주택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주택 취약계층과 주거복지 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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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2. 주거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적고 경제적 안정성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3. 주거취약계층은 주거 위생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상실로 인해 2차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 주거취약계층은 열악한 경제력과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정답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경제적 안정성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경제적 열악함과 주거불안정에 시달립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2: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 비주택 거주자는 주로 3인 이상의 가족 단위로 거주한다.

2. 고시원과 쪽방은 비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3. 비주택 거주자는 주로 중장년층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다.

4. 비주택 거주자는 주로 학력이 높고 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

5. 비주택 거주자는 경제적 상황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정답입니다. 비주택 거주자는 주로 중장년층 남성이며,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비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가구만 지원된다.

2. 지원대상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 국한된다.

3.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4. 지원 절차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임대주택 지원만을 포함한다.

정답입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