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이론 10차 -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복 (예상문제 3개)

 

장애인의 정의와 이해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실로 인해 개인이 사회 활동에 제약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 (Impairment): 신체나 정신의 특정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예를 들어 손상된 청각이나 운동 기능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장애 (Disability): 손상으로 인해 일상 활동이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 캔디캡 (Handicap):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장애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강조합니다.

UN 장애인 권리 선언(1975)에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2019년에는 기존의 1~6급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단계로 구분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구와 경제 활동 현황

대한민국 인구 중 약 5%가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부부’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 가구 구성: 장애인 가구는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5인 이상 대가족 형태도 일부 존재합니다.
• 가구주 연령: 평균 가구주 연령이 62.6세로 비장애인 가구(평균 54.4세)보다 높습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38.8%로 전체 인구의 64.7%보다 낮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37.2%로 전체 인구의 63.3%보다 낮으며, 실업률은 4.2%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가구의 63.3% 수준이며, 중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습니다.

장애인의 주거 현황과 환경

장애인은 주택 환경과 유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거주 유형: 장애인의 46.8%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4.6%입니다.
• 점유 형태: 자가가구 비율은 58.2%로 2017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가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 희망 주거 형태: 장애인 대다수는 일반주택을 선호하며, 일부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거주시설을 선호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주택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49.1%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이들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월세 보조금 등의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의 주거 지원과 관련 법률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은 편의시설 관련 법률과 공공주택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 편의시설 법률: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공간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정책: 무주택 장애인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개조의 경우,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주거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장애인이 소규모 주거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형 주거 방식입니다. 그룹홈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립 생활을 높이기 위한 거주지로 물리적 통합, 사생활 보장, 가정적 분위기 등을 제공합니다.

그룹홈은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개인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식생활 관리 등 기초 생활 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 활동: 대중교통 이용 및 사회 편의시설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 능력을 높입니다.
• 직업 생활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그룹홈은 물리적 통합, 가정적 분위기와 같은 장점으로 장애인이 독립성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복지 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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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장애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애는 신체적 손상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장애는 개인이 사회적 활동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상태만을 말한다.

3. 장애란 손상으로 인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4. 장애는 경제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생활 제한만 포함된다.

정답입니다.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며,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그룹홈은 대규모 거주시설로, 많은 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설이다.

2. 그룹홈은 주거 환경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그룹홈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는다.

4. 그룹홈은 장애인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정답입니다. 그룹홈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가정적 분위기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답입니다.

문제 3: 장애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적 지원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애인에게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지원되지 않는다.

2.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3. 무주택 장애인 가구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무주택 장애인 가구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통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