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할론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해석

1.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의 이해

2023년 2월 10일부로 시행된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특히 할론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할론소화설비 설치는 자동으로 NFPC 107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방정책연구실에 의해 공고되어, 할론소화설비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의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2. 특례와 경과조치의 중요성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시 할론소화설비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연한 규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건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또한, 기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용어의 정의와 기술적 이해

할론소화설비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는 기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필수적입니다.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방식 등 다양한 소화 방식과 이와 관련된 용어는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소화약제의 저장 및 관리 기준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은 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방호구역 외부 설치, 온도 조건,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방지 등의 요건은 소화약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장용기의 충전비 및 압력 기준은 소화약제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중요합니다.

5. 소화약제 적용 및 저장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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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에 따른 소화약제의 저장량 계산 기준은 화재 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호구역의 체적, 개구부의 유무, 화재 시 연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화약제의 적정 저장량을 결정합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6. 기동장치 및 제어 시스템

할론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설치 기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위치, 방출용 스위치의 설치, 그리고 음향경보장치와의 연동은 사용자의 안전과 소화설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7. 배관 및 분사헤드의 설치 기준

할론소화설비의 배관 및 분사헤드 설치는 소화약제가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강관과 동관의 사용, 압력 요건, 그리고 분사헤드의 방출 압력 및 방출 시간 기준은 최적의 화재 진압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8. 화재감지기 및 음향경보장치

할론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차회로방식의 화재감지기와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는 화재 안전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9. 자동폐쇄장치 및 비상전원

환기장치의 자동 정지, 개구부 및 통기구의 자동 폐쇄, 그리고 비상전원의 설치는 화재 시 할론소화설비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비상전원 시스템은 전력 공급 중단 시에도 소화설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설계 프로그램의 적용

할론소화설비의 설계 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의 사용은 설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