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작년에 정보통신유지관리자에 대해 포스팅한 글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이며 윤관이 나왔습니다.

통신케이블공,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통과, 통신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통신케이블공,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통과, 통신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해서 정보통신성비의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통해 나왔습니다. 결국 기계설 빕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한 겁니다.

시행

2023년 6월에 본회의 의결이 났으며 시행은 7월 19일입니다. 곧바로 시행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인 만큼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물론 기계처럼 임시자격증을 몇 년도까지 발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공사업체는 많지만 아직 준비도 덜 되었고 통신자격증 부분이 공사 때 중급 아니면 아직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만큼 기계설비법과 비슷하게 임시 기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칙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는 시공에 관한 규정에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성능점검 후 공사도 해야 합니다.

선임대상

기계설비법 기준보다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씁니다. 보조를 없애고 특급 + 초급을 두게 한것돠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부터 초급 넣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입니다. 선임자격 수첩 자체가 초급은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중급부터가 문제긴 합니다. 경력부분에서 정보통신공사를 한 사람만 경력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를 애초에 했던 분들은 경력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기술 자격증

공사어법에 명시된 기술 자격증 입니다. 이 등급이 지금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자격증 부분의 정보처리기사와 사무자동화가 있으니, 의외로 수급은 쉬울 수 있지만 여기서 경력기준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어법에 적용된 경력이므로 경력 쌓기가 힘들걸로 생각합니다.

자격증 개정

특급하고 고급 부분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장을 취득하면 즉시 중급을 달 수 있고요. 다만 경력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도 중급이 500 ~ 1000세대 들어가는 만큼 대부분 중급이 들어갈 거 같으며, 그 부분이 어떤 식의 경력인정으로 들어갈지는 추후 지켜봐야 될꺼같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행이 다가온 만큼 시설 종사자들도 대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의견을 받는 기간이고 자격증 부분의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력 부분은 유지관리자가 즉 시설관리자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며, 취득 전 후 경력 퍼센트를 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