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상세 해설

1. 일반사항

법제처에서 정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정의된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특히 랙크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기준의 효력

이 기준은 법제처에서 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거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적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에 적합한 설비는 NFPC 103B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준의 시행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건축허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시점 이전의 건축물과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기준의 특례

법제처는 특정 상황에서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배선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5.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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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 기준 시행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기준이 종전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제처는 이 기준이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인용하는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대체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용어의 정의

법제처에 따라,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이는 스프링클러헤드, 충압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8. 기술기준

이 부분은법제처에서 정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설치 장소의 구조, 수원, 가압송수장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스프링클러설비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간주됩니다.

9.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법제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10. 배관

이 섹션은 법제처가 정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는 습식 배관, 배관과 이음쇠의 재질,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준은 화재 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