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 3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절, 2절 (문제 10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제3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절 2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제1절 총칙

목적: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및 공공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용어 정의:

1) 예방: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등의 적합성과 화재 발생 위험을 확인하는 활동
3)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지역
4)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

제2절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실시 경우: 자체점검 불성실,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안전진단 불성실 등.

화재안전조사 항목: 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피난계획, 소화·통보·피난 훈련 등

1) 방법
가) 종합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 확인
나) 부분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 확인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으로 공개
나)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 시,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설명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소방대상물 조사 및 질문
3) 연기
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 받기 곤란 시 연기 가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재난 발생
나)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다)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라)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4.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가)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보완 필요,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관계인에게 조치 명함
나)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 법령 위반 시 관계인에게 조치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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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중 전체 항목을 확인하는 조사는 무엇인가?
a) 종합조사
b) 부분조사
c) 특정조사
d) 일반조사

 

정답: a) 종합조사
해설: 화재안전조사 방법 중 종합조사는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문제 1.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중 전체 항목을 확인하는 조사는 무엇인가?
a) 종합조사
b) 부분조사
c) 특정조사
d) 일반조사

 

정답: a) 종합조사
해설: 화재안전조사 방법 중 종합조사는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문제 2.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얼마나 미리 공개해야 하는가?
a) 3일
b) 5일
c) 7일
d) 10일

 

정답: c) 7일

해설: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문제 3.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소방관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
b)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c) 소방관서장이 직접 조치
d) a)와 b) 모두

 

정답: d) a)와 b) 모두
해설: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4.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a) 개수
b) 이전
c) 제거
d) 무효화

 

정답: d) 무효화
해설: 소방관서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입니다.

문제 5.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재난이 발생한 경우
b)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c)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d) 소방대상물의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정답: c)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해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문제 6.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
a) 보고 요구
b) 자료 제출 요구
c)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
d) 모두 가능

 

정답: d) 모두 가능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7.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중 일부 항목만 확인하는 조사는 무엇인가?
a) 종합조사
b) 부분조사
c) 특정조사
d) 일반조사

 

정답: b) 부분조사
해설: 화재안전조사 방법 중 부분조사는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문제 8. 소방관서장이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언제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설명해야 하는가?
a) 조사 전
b) 조사 중
c) 조사 후
d) 조사 시작 1시간 전

 

정답: a) 조사 전
해설: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문제 9.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개수
b) 이전
c) 제거
d) 조치취소

 

정답: d) 조치취소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는 개수, 이전,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치취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10.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a) 재난이 발생한 경우
b)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c)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d) 소방대상물이 화재안전조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답: d) 소방대상물이 화재안전조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설: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필요한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공사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 화재안전조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연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