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업 및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전면 개편!!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소방이 소방안전관리자부터 소방점검업까지 큰 개편이 이뤄질 거 같습니다. 점점 안전문제가 중요시되고 화재는 안전의 큰 위험이 되니 이쪽으로 법 및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소방시설 관리업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및 1일 점검 한도 면적 기준 개선에 대해 나왔습니다. 1일 면적 기준이 적어졌는데요. 물론 보조인력을 더 넣으면 면적 증가는 가능할 거 같고, 면적이 더 줄었다는 건 점검비 증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제도 및 보조인력 경력 내용에 대해 나왔습니다. 기존은 주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일 면적 대비 어디든 가능했지만 현행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급이 올라 갈수록 관리사도 경력이 필요하며, 보조인력도 초급 중급 고급 점검자가 필요하게 끔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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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점검에 문제점은 점검비는 소방시설관리사 비용을 충당하고, 관리업 유지는 공사비용으로 충당했는데, 이런 점이 개선되어 점검비 상승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편안이 있는 만큼 점검비가 상승해서 관리업이 공사가 아닌 점검만으로 유지 및 성장이 되어 소방점검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개선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요건 10가지가 있고 경력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간소화되며, 소방설비기사 취득만 해도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많은 변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기존에 면제 과목은 다 폐지하며, 실무중심의 문제로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 아직 입법예고이고 여러 의견수렴 후 결정은 되겠지만 안전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소방설비는 더 전문화되고 기술적 + 법적 + 안전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소방설비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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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바이블(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실무 책임 면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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