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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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온 셧다운제를 없애기로 경정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했다고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진작 폐지를 해야 했던 규제였던 것 같습니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강성 규제이지만 큰 의미가 있던 규제였던지 싶네요. 자율성의 맡겨야 맞는 것 같습니다.

※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여론은 있지만 솔직히 게임중독이라는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것을 의결했지만... 이게 병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한다??? 그럼 중독이 좀 줄거나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매출 및 일자리 사업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자리를 메김하고 있는데 이걸 꼭 병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셧다운제는 자율제로 맡겨졌네요. 치매예방에 좋은 게임도 만들어지고 있듯이 순기능도 있다고 하니 이제 게임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