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법 완화?? 앞으로 대응은??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4년을 맞이해서 국토부에서 개선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임시자격수첩도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인 만큼 이번에 완화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능점검업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성능점검업입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구분하고, 지자체 요청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개선방향과 단계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도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성능점검 미이행 등 기계설비법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친된다고 합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 3차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 시점에 규정이 없어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시 유지관리자등급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임시 유지관리자등급에 대한 조치방안도 있습니다. 임시 등급을 받은 유지관리자가 노년층인 점을 감안해, 중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시적은 한시적일 뿐이고 또 그동안 성능점검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을 안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중급까지 허용해 버리면 그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법은 결국 완화정책으로 갈꺼같긴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자격증이 많이 풀리지도 않았으며, 기계설비법의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완화되는지는 국토부 고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임시수첩자를 교육을 통해 등급을 주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더 인정해 줘서 더 넓은 자격증도 기계설비선임을 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