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건축관계법령을 정리해보자!! 문제 3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건축관계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방에서 건축법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령을 알아야 피난 설비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으므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01 총칙 -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일정 구역으로 제한하고,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연을 시행합니다. 또한,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확보합니다.
- 실내 마감재 :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에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합니다.
- 내화구조 :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 피난 : 대피공간, 발코니,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와 치수 등을 규정하여 피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방염 : 착화물(가연물)에 발화가 지연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2)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 건축법 : 화재의 발생 방지, 화재의 확산 한계,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 피난통로 확보 등을 규정하며, 주로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하드웨어적 접근을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피난과 소화 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 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합니다.
3) 용어의 정의
- 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필지의 합필 또는 분필을 통해 하나의 대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양한 설비를 포함하며, 전기, 가스, 급배수,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등이 있습니다.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02. 건축관계법령 문제